[예규·판례]농지경영 시설물부속 토지는 농지, 감면적용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만으로는 농사용 창고가 아니라고 단정키 어려워

2021.04.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