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에 대응할 주택 여부 재조사 결정타당

심판원, 쟁점주택 총 258채 중 채권에 대응할 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안 돼

2021.04.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