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규정은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해야

2021.05.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