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재조사결정해야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조사, 고용 알선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21.06.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