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심판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지분매입 주식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2021.06.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