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HD산업개발 주택신축공사 착공시기를 재조사…취소해야

심판원, 2015.1.1.이후 착공 경우 ‘처분유지’, 2014.12.31. 이전 착공 경우 ‘종전규정’ 적용

2021.07.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