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등기부상 이사로 등록된 청구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청 처분 타당

2021.07.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