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이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했어도

2021.08.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