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 회수 안 돼

2021.08.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