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감정가액이 소급 평가된 이유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 부족해

2021.09.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