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2021.09.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