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의 주주 권리 주장하거나 배당요구한 적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2021.09.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