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양도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는 잘못 없어

2021.10.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