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 귀속시기인 2007년으로 과세처분하지 않은 이상 포상금지급대상 안 돼

심판원,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고 불복절차 등이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지급대상된다고 판단

2021.10.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