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세 경정· 고지는 잘못 없어

2021.10.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