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추계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심판원, 처분청의 실지조사로 증가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 있어

2021.11.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