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심판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소세 부과 잘못 없어

2021.11.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