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심판원,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2021.11.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