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못했다고 판단,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 잘못 없어

2021.11.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