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과징수 불가능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1.11.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