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됐다고 추정 안 돼, 부과처분 취소

심판원, 신원 확인 안 되고 근무 사실 없어 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2021.12.0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