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심판원,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2021.1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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