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

2022.02.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