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복중 태아 인적공제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결정 마땅

심판원, 쟁점공제가 과세형평성과 쟁점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춰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022.02.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