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대표자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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