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MS, 2심까지 '완봉승'…법인세 6344억원 중 7억원 빼고 나머지 승소
대법, 미등록 특허권 세금 못 물린다…노하우 등만 추가 심리
세무당국 ‘못 참겠다’…2019년 세법개정 성과 아직 미지수

2022.02.11 13:45:33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