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MS, 2심까지 '완봉승'…법인세 6344억원 중 7억원 빼고 나머지 승소
대법, 미등록 특허권 세금 못 물린다…노하우 등만 추가 심리
세무당국 ‘못 참겠다’…2019년 세법개정 성과 아직 미지수

2022.02.11 13: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