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심판원, 농산물 판매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2.02.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