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심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해결에 협조해준 사례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

2022.02.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