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

2022.03.1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