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심판원, 운영자금 조달 사업장 임차료 납부 등을 해왔으므로 운영에 관여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2.04.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