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2022.04.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