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

— “소명 요청에도 모르쇠, 과세 불가피” 국세청 해명에 “입증책임 부인할 셈?”
— 가족돈 꿔서 부동산 구입한 납세자, “꿔준 돈 받은 것이고, 꾼 돈도 다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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