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 법인통합세무조사 하다가 특수관계 지분 증여 의심…절차없이 조사해 과세
— 심판원, “특수관계인처럼 권리보호심의요청 한 걸로 봐야”…중복조사도 인정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