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무대리…4급 공무원은 절차위반 ‘정말?’

행정직 공무원의 임명직 직무대리…자격 있어도 임명요건 충족 못하면 법 위반
심판원 상임심판관만 대통령 임명요건…고위공무원 부여 때문
공무원이라서 심판관 못 맡는 게 아니라 고위공 승진 못 해서 문제
국세청‧감사원 심사 위원은 모두 당연직 공무원

2022.05.30 21:57:18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