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무대리…4급 공무원은 절차위반 ‘정말?’

행정직 공무원의 임명직 직무대리…자격 있어도 임명요건 충족 못하면 법 위반
심판원 상임심판관만 대통령 임명요건…고위공무원 부여 때문
공무원이라서 심판관 못 맡는 게 아니라 고위공 승진 못 해서 문제
국세청‧감사원 심사 위원은 모두 당연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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