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우차 상환우선주 사건’ 배당으로 바뀐 이자, 세금 어떻게 했어야 했나

부실기업 어음을 상환우선주로 전환
‘부채는 자본으로, 채권은 출자로’ 글자만 바꾼 명찰
국제회계기준상 상환우선주는 부채, 한국만 자본 고집
심판‧판결로는 어려운 과제…법령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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