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우리 공부할 땐 나왔다"…변호사, 세무사 자격증 자동지급 재점화

법 개정으로 이익침해 발생시 소급 이익보장 원칙
세무사 자격증 제도는 납세자 위한 것…변호사 기대이익 아니야
소급효 하더라고 기준선 마련,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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