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세청, 패소 판결문 이유없이 숨겼다?…탈세 시그널 우려

판결문 비공개 이유 없지 않다
법제미비‧예외적 판결‧납세자 특정 가능성 등
법제도 느리다…현실변화 너무 빨라
실질과세원칙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반박
국세청,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하반기 규정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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