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상금 이자 과다, 정부 환속" 대법 판례변경...2차 피해 낳아

'빚 고문' 논란된 인혁당 조작사건 피해자…정부 "9억대 이자 면제"
과다 배상받은 원금 5억원에 이자만 9억6천만원…법원, 화해 권고

2022.06.20 18: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