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피 튀기는 윤석열표 재정준칙 '서민은 망하던가, 빚 내던가'

삼중고 불황에 긴축재정…거꾸로 가는 정부 재정방향
과거 정부들, 경제위기 때 GDP 대비 1~2% 적자 감수하고 재정지출
재정준칙은 GDP대비 0.6%만 허용, 尹 2차 추경조차 2.8% 지출
기업 지원 늘리는데 재정지출 줄이겠다?
타깃은 개인‧공공지출…‘공공서비스 민영화 그림자’ 부상

2022.07.07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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