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제한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국시 거부…작년 '두 번 응시' 막히자 소송

2022.07.14 2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