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금에 섞인 선수금 배당소득 과세는 잘못”…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 국세청, “신설 법인 대주주 차입 자본금 법인이 대신 갚았으니 배당소득 해당”
— 다른 법인 계좌로 차입자본금 받아 화근…심판원, “그래도 실질상 배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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