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종부세 위헌성 없어"…서초·강남 아파트 납세자들 패소

"종부세, 재산 몰수 수준 아니다…입법 목적 정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원고 측 "항소·헌법소원"

2022.07.16 0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