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자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근로계약 해지 때 권리·의무관계 정한 문서…약관법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2022.07.29 08: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