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 조세심판원, 자금난 몰린 사주의 기업인수 목적 명의신탁도 잠재적 조세회피로 봐
— 대법원, “다른 목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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