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대전화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 확보…대법 "위법 수집"

재판부 "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하려면 영장에 적시해야"…위법 수집 증거 첫 판단

2022.08.01 1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