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2022.09.22 0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