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보급여로 수입누락 가능성 낮다”…요양병원 손들어줘

— 요양병원 의사, 국세청이 수입금액 초과 경정청구 거절하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
— 심판원, “위탁경영 병원식당 잘못 신고해 물게 된 복지부 과징금은 비용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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