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 조세심판원 심판례…“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 비자금 온상 건설업계 국세청 세무조사로 위장거래 다수 발견되지만 실질과세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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