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때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과세전환 뒤 일부 공제 가능

— 조세심판원,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임대업자가 과세전환 뒤 받은 매입세액공제 인정돼”
— 국세청, “애당초 나중에 매입세액공제 받으려 했다” 주장…심판원 “국세청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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