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재위 청원소위는 무엇?…세법로비 직통창구 생기나

기재위 소위원장 자리 싸움 하다 반반 타협
청원소위, 의원 접촉 가능한 대기업‧부유층 정도만 이용가능
일반국민은 30일간 5만명 동의 받아야 이용…사실상 쓸 수 없어
정세은 교수, 국민 모두 이용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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